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, 누가 언제부터 달까? | 조건부 면허·처벌
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. 대상·시기·의무·처벌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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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. 대상·시기·의무·처벌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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